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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1 09:49:02
  • 최종수정2022.09.21 09:49:02
[충북일보] 세종시와 시의회가 지난 6·1 지방선거후 100일도 채 되기전에 돌발악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3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내 분위기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시의회는 수장인 상병헌 의장의 성추행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외적인 위상 추락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양 기관이 처한 돌발상황은 다르지만 앞으로 대처 방향에 따라 민선 4기 초반 시정과 의정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이 돌발악재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응변적, 땜질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제로베이스 선상에서 다시 문제를 재검토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은 모두 6급 이하 주무관급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원인은 다르겠지만 공교롭게도 6급 이하 주무관급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최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시청 사무관과 6급 이상 전체 공무원이 1876명으로 이 가운데 1759명이 현원이고 217명이 휴직자로, 117명이 정원에서 부족해 이들 업무를 같은 부서원들이 분담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나마 세종시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한시인력 충원에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력수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와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수행하는 이른바 '단층형' 지자체다.

다른 지자체는 도 산하에 시·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세종시는 도와 시·군이 하는 일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업무적인 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소속 공무원들의 구성 배경을 원인으로 꼽는 견해도 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과거 연기군청 소속 공무원, 충남도 등 인근의 지자체에서 전입온 공무원, 정부부처에서 전입온 공무원 등 이른바 3개 집단으로 공무원사회가 구성되면서 조직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이지 않는 장벽도 컷다는 것이다.

상병헌 의장의 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논란 제기는 앞으로 임기내내 세종시의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더욱이 상 의장이 의장 취임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의욕적으로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런일이 터지면서 이 문제를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운 윤리특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1~2일 상황을 지켜본 뒤 윤리특위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 의장의 해명과 공식사과 선에서 매듭지어질지, 상 의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윤리위 차원에서 다뤄질지 모든 경우의 수가 열려 있는 만큼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 의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 힘과 시민단체 등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출범한지 100일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처한 세종시와 시의회가 앞으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39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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