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더 없도록'…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입법 예고
김정일 의원 대표 발의 제403회 정례회 상정 예정

［충북일보］ # 2022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 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딸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세 모녀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 2022년 8월 22일 보육원에서 성장해 금전 고민을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방학 중 홀로 지내던 기숙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은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 약 700만원 가운데 상당 금액을 썼고 금전 고민을 하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

# 2018년 8월 충북 증평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의 죽음으로 생활고와 빛 독촉에 시달리다 딸과 함께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여성은 "남편이 숨진 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혼자 살기 힘들어 딸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를 남겼다.

수원 세 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증평 모녀 사망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일 도의원은(청주3)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망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현황 파악, 예방과 사후 대응 등이 담긴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마다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 결과는 시행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예방·지원 사업으로 조기 발견, 상담·심리 치료, 방문간호 서비스, 정보 제공과 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긴급 의료와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끝 김 의원은 "최근 고령화, 가족해체, 경제력 상실 등으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북도 역할을 규정해 의미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9건, 동의안 7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도의회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건의안에는 △충북 소재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 국가정책으로 지원 △충북 내륙지역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 지정, △충북선 고속화사업 조속 착공, 중부내륙고속철도 신속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