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 집행유예

［충북일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0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27)경사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 끌려간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순찰차로 자신의 차량을 막은 또 다른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3배에 가까운 0.231%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친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