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독식 지원하는 법안 폐기"

비수도권 시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尹 정부, 반도체·바이오 헬스 정책…
지방소멸 더욱 가중시킬 것" 우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대학 관련 노조·단체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담은 법안 폐기와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충청 등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담은 법안 폐기와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대학 관련 노조·단체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면적을 조건부로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 △대학 정원 증원 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성장·개발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수도권 집중 투자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등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동반한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양성과 규제혁신 등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예산과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만 집중돼 한계에 이른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멸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중단시키는 한편,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정 전반과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대학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해 국회와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당리당략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제 역할을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