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9.01 13:51:50
  • 최종수정2022.09.01 13:53:52

A씨 일당이 피해자들과 작성한 계약서 일부.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사회 초년생을 유혹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알선책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4월부터 8월까지 모집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을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 알선책이 모집한 임대인과 자신들이 모집한 20대 임차인을 연결해 허위 계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세사기 조직 구조 및 사건 구성도

ⓒ 충북경찰청
받은 대출금 중 계약서를 쓴 10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분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 임차인 10명도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충북경찰청은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등이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