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비 반도 못 쓴 충북도

최근 4년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48.2%
강민국 국회의원 "복구·보상 일정 고려한 관리 필요"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4년간(2018~2021년) 자연·사회 재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재난대책비의 실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18~2021년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6천940억3천만 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1조1천913억3천4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0% △2019년 22.8% △2020년 56.7% △2021년 42.3%였다.

전국 17개 시·도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충북을 비롯한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 8개 시·도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었다.

충북은 4년간 3천666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실제 사용한 재난대책비는 48.2%인 1천767억8천900만 원에 그쳤다.

충북의 연도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2018년 89.4% △2019년 96.6% △2020년 32.7% △2021년 55.5%였다.

시·도 가운데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25.1%)이었고 경남(26.7%), 경북(27.8%), 경기(30.3%), 충남(36.6%), 전남(43.6%), 전북(46.0%)이 그 뒤를 이었다.

재난대책비 실질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99.9%)였고 세종(99.3%), 서울(99.2%)도 9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재난대책비는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전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2020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최고 수해 피해 지역인 전남은 실집행률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즉,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