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선언이 아닌 약속이행으로 입증하라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올해 대통령 기능·위치·규모 결정에 이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2단계 폐기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행과 실행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 단계에서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 규모로, 현재 수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만 1억 원 수준에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 1억 원은 되레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오는 것이 자명한 만큼 설계비를 대폭 증액해 정부의 의지를분명하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미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의 이전, 나아가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대폭 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논의 착수 등이 중단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