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한부모 복지서비스 공백 해결해야"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한국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

［충북일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읍면동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2021년 기준 47.7%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31.9%보다 15.8%p 높고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9.7%)보다 무려 38%p 높은 수치다.

국내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이 10.7%임에 반해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47.7%로 그 격차가 37%p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장 조사 결과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제도 연계의 문제점 및 실효성의 한계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 지원 제도에 연계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됐으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하다 보니 '취업을 하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이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에 결정적인 중요 요인임에도 정부제공 취업지원제도가 한부모 취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자녀 등·하원을 위한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긴급돌봄 등은 거의 구할 수가 없거나 대기 시간이 매우 길다는 공통적인 현장 의견이 도출됐다.

보증금 등 기초 자원이 없는 미혼부모·한부모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활용도가 높은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교육지원 제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학원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관찰됐다.

보고서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로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가족과 단절돼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한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존 제도에 연계해주는 것으로 자립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지원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인턴십 제공 등을 '가족친화제도'에 포함시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해 긴급상황 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금 마련 등의 문제로 정부의 주거지원을 활용할 수 없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을 위한 순환형 긴급주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