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구' 창출로 농촌 활력화

송용섭

농업미래학자·교육학박사

2020년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은 각각 81.2%, 18.8%이며,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함으로써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 대도시로 집중되어 국가발전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는 인구 집중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청년 실업 증가,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교통 혼잡의 심화 등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와 함께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수준 저하, 대중교통 및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문화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여건 미흡 등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은 지방소멸 위기로 귀결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으나 각고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을 활력화 하는 대안으로 관계인구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말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능가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가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정주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배경에서 대두되었다.

관계인구의 개념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 생겨났으며, 일본 총무성은 2016년부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지역이나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로 관련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인구는 한마디로'지역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 지역에 뿌리가 있는 사람, 과거 근무지이거나 거주 또는 체류 등 어떤 연유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며, 여행이나 방문 등으로 그 지역을 애호하게 된 교류인구도 아닌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통 관광객 유치와 같은 교류인구 증대와 함께 이주자 유입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관계인구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지방을 활력화 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무작정 인구수 늘리기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잘 이해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지역 외의 인재를 확보하여 그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접근방법이다.

지난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2년 차 연구에서 전국 농산어촌 102개 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고,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28.1%는 농산어촌으로 이주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지연 또는 혈연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음식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취미·소비형, 직장은 도시에 있으나 지방에서 원격근무를 하거나 부업이나 겸업하는 취업형, 지역축제나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참가·교류형,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직접 기여형 등으로 구분 짓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관계인구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복지, 문화, 의료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인구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가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 지원 세력으로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도시민의 처지에서도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농촌 재생과 도농 상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은 이분법적인 용어처럼 분절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시 문제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농촌을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고, 도시민의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 농촌 재생은 시대적 과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농촌 지역별로 인적 자원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