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얼마나 오를까

이달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전국 최하위 수준 의정비 현실화 여부 촉각…대폭 인상 쉽지 않을 듯

4대 세종시의회 의정비를 심의할 세종시 의정비심의원회가 이달말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충북일보］ 세종시의원 의정비가 얼마나 인상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할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달말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되며, 여러 회차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해 오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관심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의정비를 인상할지 여부다.

4년전인 지난 2018년 지난 3대 세종시의회 출범후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를 평균 26.86%로 올렸다.

당시 4천200만원 수준이던 의정비를 무려 1천만원 이상 많은 5천328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처럼 인상폭이 컷던 것은 세종시의원의 의정비가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종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6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총액기준으로 전남도보다 1만원정도 밖에 많지 않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나 마찬가지다.

반면 경기도는 6천659만원으로 세종보다 1천300만원 이상 많이 받는다.

이처럼 지역간 큰 편차가 나는 의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에 구성되는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돼야 하며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급해야 된다는 시각이 여전한데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월급인상률이 1%를 조금 넘는 최소 인상안이 검토되는 등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는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만큼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여러 여건을 고려할때 두자릿수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를 비롯해 모든 기관 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용기조로 가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큰 폭의 인상률을 결정하기에는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