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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반전 있을까

'일하는 대통령' 표방 불구 지지율 저조·국민의힘 내홍 등 복합 위기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수도권 위주 정책 비수도권 소외론 심화
이달 말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충북 공약 실천 의지 시험대

  • 웹출고시간2022.08.15 17:10:22
  • 최종수정2022.08.15 17:10:22

윤석열 정부의 충북 15대 정책과제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 발표 자료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통해 '일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취임 석 달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는지는 등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게 됐다.

◇바닥 찍은 지지율 …국면 전환 카드 나오나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5명을 상대로 조사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0.4%(매우 잘함 15.9%, 잘하는 편 14.6%)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8월 1주(29.3%) 대비 1.1%p 오른 것으로, 6월 4주(46.6%) 이후 하락하다 8주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권은 '잘한다'가 34.3%, '잘못한다'가 64.7%였다.

전국 평균보다는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높은 편이었으나 부정 평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인적 쇄신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충청대망론'에 힘입어 세종(44.14%)을 제외한 충남(51.08%)과 충북(50.67%), 대전(49.55%)에서 전국 득표율(48.56%)을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던 것과 대조된다.

◇소외되는 비수도권, 합리적 대안 필요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17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질의응답을 통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에 대한 논란과 극한으로 치달은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또 있다. 바로 수도권 규제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 개선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추진하거나 예고해 비수도권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인 '250만 호+α 주택공급계획'마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을 경우 비수도권의 소외론은 심화될 수 있다.

◇충북 정책 과제 수두룩… 구체적 실천 의지 보여야

충북을 비롯해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실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시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충북 15대 정책과제 가운데 총사업비 3조4천904억 원이 소요되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북 공약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사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확정·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으나 청주 구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라는 두 가지 노선 가운데 최적안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된다.

또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이 실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는 2023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은 기재부 3차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충북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고 빠졌는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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