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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공실최소화 대책 근간은 시민 상인 여론이 '뒷받침'

  • 웹출고시간2022.08.11 09:19:25
  • 최종수정2022.08.11 09:19:25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상가공실최소화 대책의 주요 근간은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가업종 하용용도 완화와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을 가장 중요한 상가공실화 대책임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을 추가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책으로는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해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가공실최소화대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과 상인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상가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시민들은 높은 임대료(22.3%)와 상가공급 과다(18.8%)를, 상인은 상가공급과다(23.4%)와 허용용도규제(22.9%)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BRT 역세권 상가(3층 이상) 허용용도 완화 여부에 대해 시민(67%)과 상인(86%) 등 약 72%가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강변 수변 상가 허용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69%)과 상인(90%) 등 약 75%가 허용용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허용완화 필요 업종으로는 체육도장(31.8%), 일반업무시설(27.5%), 서점(15.4%), 학원(14.8%), 이·미용원 등(10.5%) 등을 꼽았다.

결국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는 이날 최 시장이 발표한 상가공실최소화 대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편 세종시는 제시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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