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물위원회' 대폭 줄인다

181개 위원회 중 연말까지 12개 우선 정비
30~50% 축소 목표 추진

［충북일보］ 속보= 충북도는 9일 본보가 단독 보도한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3일 1면>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설치된 181개 각종 위원회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9개를 제외한 조례 근거 62개 위원회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방향은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2개),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위원회 비상설 전환(7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협의체 전환(3개)이다.

또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 만료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방안 등을 추진해 조례 근거 전체 62개 위원회 중 30% 축소를 목표로 최대 50%까지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안건빈도가 거의 없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설치 재량 범위를 넓혀갈 방안이다.

도는 위원회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 효율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1년에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원회 설치 조례 재·개정 시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도의회와 협조하여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 최소화 등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줄여 정책 책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한다는 구상이다.

신용식 도 기획관리실장은"위원회 정비를 위한 상시 점검과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더 이상 책임회피 수단 및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방식 외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지난 7월 기준 충북도가 운영중인 위원회는 179개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6년 50개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본보 취재 결과 지난 2020년 160개의 위원회 중 20개가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지난 2021년에도 1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분기에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