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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만 5세 초등입학정책 폐기 목소리

윤건영 교육감에게도 '입장표명' 요구
전교조 충북지부 8일 기자회견 예고
교사노조·학교학부모연합회 공동성명

  • 웹출고시간2022.08.07 15:08:10
  • 최종수정2022.08.07 15:08:10
[충북일보] 교육부의 만 5세 초등입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충북지역 각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 졸속 교육정책을 비난하는 화살이 지금까지 이와 관련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하고 있어 충북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윤 교육감이 1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5세 초등입학정책 철회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기자회견 예고문을 통해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만 5세 초등학교 학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전교조는 학부모, 교육단체와 함께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지난 1일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교조 충북지부도 유아들을 산업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충북교육감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충북교육청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시·도교육감들도 학교 현장·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만 5세 초등취학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부모·학생·교사 등 도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도민의 교육감인지, 정치권력의 교육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혼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만 5세 초등취학정책의 폐지, 책임자인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개인 SNS에 '교육부는 졸속 학제개편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지난 3일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무리한 학제개편을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밖에도 "세종·인천·광주·경남 등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라 경북·대구 등 보수교육감들도 성급한 추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적 혼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다른 교사단체인 충북교사노조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을 향해 "졸속적인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교사노조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청소년의 미래보다는 오직 경제논리에 매몰돼 교육체제를 끼워 맞추려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북교사노조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교육청도 교사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부의 졸속적이면서 비교육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시도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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