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 기회발전특구 시범추진 제안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세종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제안

［충북일보］ 제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는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공적인 시정 4기와 미래전략수도 구현을 위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수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세종에서 시범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특화 신산업과 인센티브 등을 상향식으로 발굴해 기업 이전을 견인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양도소득세 이연,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제공과 규제 유예·면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유치, 미래전략 인재 양성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기회발전지역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산업,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TF를 구성하고,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TP 등 거점기관과 협력해 특화산업군 발굴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제안하면서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기관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는 상황"이라며 "센터 설립·운영으로 창업, 성장, 재기, 직업전환 등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종합지원을 수행,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불안정한 세입 여건 속에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시 재정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중에는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수요조사 재실시 등으로 필요사업 위주로 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국비 요구가 가능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제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과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개발의 민원처리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전검토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수질관리 정책 및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류·지천의 수질,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절실하다"며 "금강·미호강 본류 및 직접 유입 지류 등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와 수질오염 기여도 분석 등 물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질 및 수 생태계 건강성 변화에 대응해 깨끗한 수질관리 전략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