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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1 15:31:13
  • 최종수정2022.07.11 15:31:13
[충북일보] 윤희근 경찰청 차장(54·경찰대 7기)이 새 정부 초대 치안총수에 내정됐다. 현재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개혁의 시대에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 청문회서 소신 있게 말해라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은 대폭 커졌다. 그 바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논란까지 겪게 됐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김창룡 전 청장은 2년 임기 종료를 목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관들은 삭발투쟁을 벌였다.

공권력의 아이러니다. 도대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필수다.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다. 경찰 권력이라고 다를 수 없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큰 견제와 통제는 당연하다. 딜레마일 수 있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윤 내정자가 선택해야 한다.

윤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되려면 인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대 쟁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내정자의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에서 소신 있게 말하면 된다.

새 정부는 당연히 찬성 의견이다. 법무부 내 설치된 검찰국과 동일시하고 있다. 비례균등의 법칙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직장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강력히 내고 있다. 윤 내정자의 청문회 답변이 주목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경찰 스스로 통제체제를 만들면 된다.

답은 나와 있다. 경찰은 치안 정책의 실천 기관이다. 경찰독립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작동은 너무 당연하다.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독재시대로 회귀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윤 내정자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울 게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찬성한다면 조직에 영이 서지 않을 수 있다. 반대한다면 정권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그래도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직도 살고 나도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민주적 통제 방안뿐이다.

경찰은 이제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도지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윤 내정자가 할 일은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대답할 말도 명확해졌다. 대한민국 경찰은 창경 이래 많은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할 독립적 국가경찰위원회가 필요하다. 경찰의 나침반과 방향키를 새로 교체하는 시간이다.

*** 독립적 국가경찰위 있어야

윤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의 첫 경찰청장 후보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내정자는 경찰대 7기 출신이다. 1991년 경위로 임용돼 경찰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경찰청 차장을 맡고 있다. 경찰 간부로서 전혀 손색없는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다.

치안 정책 및 사회 질서유지 업무 전문가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휘·관리 능력까지 갖췄다. 기획 능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함까지 겸비했다. 길은 당연히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꺼내 독립성을 강화하면 된다. 어떻게 더 강화하고 내실화할 것인지 생각하면 된다. 그런 다음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

경찰은 정치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 경찰청은 치안정책 집행기관이다. 뭐든지 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경찰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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