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와의 전쟁 선언

경제활성화 첫 과제 각종 규제개혁에 달려있다고 판단

미래전략본부 산하 규제개혁전담부서 신설

［충북일보］ 세종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와의 전쟁에 나선다.

시는 각종 규제가 기업유치 등 세종의 지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취임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시정의 제1 목표로 선정하고 기업인 출신의 이준배 경제부시장에게 4가지 미션을 부여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활성화, 상가공실 해결 등이다.

4가지 분야로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은 같은 범주이고, 소상공인 지원문제와 상가공실 문제도 맥을 같이하는 분야로 크게 두가지 카테고리로 집약할 수 있다.

민선 4기 최민호 시장체제의 세종시가 이러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로 규제개혁에 방점을 둔 것은 세종시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만든 각종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세종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규제개혁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칭 미래전략본부 산하에 신설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중앙부처와 공기업에 있는 세종시 관련 각종 규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당시에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세종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많다"며 "모든 규제를 점검해 현실성이 없는 규제는 없애고,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개혁과 혁신을 해나가는 작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근한 예로 상공에서 봤을 때 세종시 건물에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의도하는 바는 알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토목비 부담 가중, 사후 관리비 비용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이런 여건에서 어떤 기업이 세종에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이 생각처럼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이들이 협조적인 자세로 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신설되는 규제개혁전담조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