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 신고 근거도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