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익목적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 대폭 인하

5일부터 적용, 지자체 생활 SOC 활력 기대

  • 웹출고시간2022.07.04 17:22:42
  • 최종수정2022.07.04 17:22:42
[충북일보] 국가철도공단은 5일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췄다.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 인터뷰

[충북일보] 민선8기 청주시정을 이끌 이범석호 출범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범석 당선인은 지난 2021년 8월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 정년을 6년 남겨놓고 공직을 떠났다. 지난 3월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공직을 떠난 지 10개월만에 5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청주시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와, 현안을 다룰 인수위 산하의 3개 TF팀은 '현안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이 당선인이 만들어갈 청주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당선인을 만나 시정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청주시장 당선 소감은. "먼저 성원해주신 청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린다. 시민들께서 고향 청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만큼, 항상 소통하면서 약속을 실천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졌고, 꿈을 이루기 위해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부시장을 지냈고 충북도청에서 사무관으로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