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 아파트 층간 소음 선제적 해결 주력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지원' 추진

［충북일보］ 세종시장직 인수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환경민원대책 TF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최민호 당선인의 환경분야 공약 과제는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민원대책 TF는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만과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며 "현재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센터'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에서 소음 측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는 "층간소음측정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 업체가 신청을 받아 수음 세대와 소음발생 세대가 소음 측정에 합의하는 즉시 층간소음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층간소음이 법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외에도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앞으로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환경민원대책 TF가 검토하고 있는 제안 과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세종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 2가지"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TF는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중이며, 유역단위 물 환경 관리계획을 지향하는 하천관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지류·지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결정 반대 민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 민원 △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구 한중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화 요청 민원 등 오랜 시간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낳고 있는 다양한 환경 민원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별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