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반대"

경찰국 설치, 현 정권의 정치적 수단

［충북일보］ "경찰국 신설은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 해칠 거라는 우려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의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행안부는 부처 아래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권 등 주요 권한을 그들 밑으로 복속하겠다는 야욕을 내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과거 치안본부 시절의 정치경찰로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결론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현 정권의 정치적 수단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행안부의 경찰 복속 의도를 경찰 길들이기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협은 과거 3·15 부정선거와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개입 등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은 과거의 모든 비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편에 서서 시민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은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협은 "행안부는 경찰을 그들의 하부 기관으로 복속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지만 무모하게 경찰국을 신설하고 감찰권마저 빼앗아 그들의 하부 조직으로 복속시킨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