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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공약 '옥석가리기'

창업펀드 조성·의료비 후불제 등 주요 공약 '관심'
출산수당 1천만 원·양육수당 100만 원 지급에만
연 7~8천억 원 소요…열악한 시·군 재정 부담될 듯
김봉수 인수위원장 "법률·재정 여건 따져볼 것"

  • 웹출고시간2022.06.08 20:21:36
  • 최종수정2022.06.08 20:21:36
[충북일보] 김영환 당선인과 함께 민선 8기 충북도정 밑그림도 그려 나갈 36대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8일 출범한 가운데 김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과제들을 어떻게 도정에 녹이고 담아낼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밝힌 5대 핵심 공약은 △충북창업펀드 1천억 원 조성 △오송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조성 △농민수당 지급·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료비 후불제 추진이었다.

충북창업펀드는 2023년부터 4년간 250억 원씩 총 1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원은 연간 도와 기업이 80억 원, 시·군이 170억 원 적립하는 것으로 설계됐고 각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청주 50억 원, 충주 30억 원, 제천 20억 원, 7개군 각 10억 원씩 분담하게 된다.

오송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은 K-바이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약으로 KAIST가 추진 중인 오송 바이오메디컬캠퍼스 조성이 핵심이다.

KAIST와 지역대학이 연계하는 오송 바이오메디컬캠퍼스를 오송3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김 당선인은 800~1천 병상 규모의 5대 병원을 유치해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중심지인 미국 보스턴 MIT와 견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농민수당은 2023년부터 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지급하는 것을 공약했다. 재원은 기존대로 도가 40%, 시·군이 6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 창업 공간 제공과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충북도가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출자해 사회적기업과 착한은행을 설립, P2P(개인 간 금융) 형태로 추진되며 2024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김 당선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10대 공약을 제안했는데 제1공약은 '출산수당·육아수당' 지급이다.

출산수당은 1천만 원 일시금 지급하고 양육수당은 미취학아동(만 5세 이하)이 지급 대상이며 지급액은 월 100만 원씩이다.

김 당선인은 출산·육아수당에 드는 재원 규모를 2조4천310억 원(도 40%, 시·군 60%)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본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 8천330명, 올해 5월 기준 0~5세 인구는 5만8천57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따져보니 출산수당은 833억 원, 육아수당은 7천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당의 합계는 7천862억 원으로 도가 3천144억8천만 원, 시·군이 4천717억2천만 원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60% 분담 시 연간 2천9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낸 법인세(838억 원)의 3.4배가 넘는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법령과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선 8기에 실천 가능한 공약을 추리게 된다.

김봉수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김 당선인 공약은 170가지 정도 된다. 이걸 크게 6~7가지로 나누고 그중에 어느 것부터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현행법상 걸림돌은 없는지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인수위 활동 기간 도와 협의해 걸러나갈 생각이며 기존 도가 추진해온 사업도 계승·수정·폐기할 것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가 낸 공약이나 타 시·도에서 (제안된) 좋은 공약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런 것도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당선인 공약이 아니더라도 보고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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