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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이 선거문자 발송한 A씨 고발

충북선관위, 발송비용도 개인계좌 지출 혐의

  • 웹출고시간2022.05.16 17:42:32
  • 최종수정2022.05.16 17:42:32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위법한 수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4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다.

발송비용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위법 정황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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