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원자재 가격급등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점검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없다'응답… 37.9%
조정요청에도 협의 개시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48.8%
"전담대응팀 신설해 현장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대책 집행"
[충북일보] 아파트 또는 빌라에서 주차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웃은 '사촌'이 아닌 '원수'가 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전국 차량등록 대수가 2천436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천817건으로 무려 153.2배나 폭증했다. 최근 4년 간(2018~2021년 8월) 민원 건수도 7만6천528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특히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친환경 소비, ESG경영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의 테이프와 노끈을 재배치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친환경 테이프와 노끈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 테이프 등 친환경 대안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필(必)환경의 시대' 속에서 친환경 소비는 탄소중립과 함께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 들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식음료, 의류, 생활용품, 소매품 등 친환경을 앞세운 굿즈(기획상품)들이 너도나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 이미지만을 앞세운 '그린워싱'이다. 실제 생산과 유통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 처럼 홍보하는 '가짜' 친환경이다. 국내 식음료·화장품·생필품 관련 대기업에서도 '친환경'을 내세운 마케팅과 상품을 생산한 바 있으나 정작 플라스틱을 활용·양산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글로벌 친환경 기업 캐나다 테라 초이스는 그린워싱의
청주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 국민의힘 이범석 예비후보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범석 6·1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1992년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충북도, 옥천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등에서 30년 가량 행정 경험을 쌓았다. 근래엔 청주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을 체감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잘 살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부시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을 끝으로 정년 6년이나 남은 안정적인 공직을 포기하고 고향 청주 발전에 열과 성을 다 바치기 위해 이번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정년을 다하는 대신 새로운 도전으로 고향 청주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청주 미원면 대신리 산골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또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중앙정부에서 지금의 기획재정부인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