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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11 17:32:42
  • 최종수정2022.05.11 17:32:42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와 공무원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해 실시하는 모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가구 이상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에게 경선 운동을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일부 방법으로만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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