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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철도 봇물… 예타 면제 논란 불가피

국가철도공단 7개 사업 12조 원 투입
평택~오송 지하 복복선 내년도 착공
정치권 일각 "예타 면제효과 따져봐야"

  • 웹출고시간2022.05.02 18:16:06
  • 최종수정2022.05.02 18:16:06
[충북일보] KTX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 사업이 내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착공 예정인 충청권 철도사업은 △경부 2단계 대전북연결선 △장항선 개량 2단계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등이다.

또 평택과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도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 7개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약 12조3천314억 원 규모다.

사업별 추진 일정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KTX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시작된 경부2단계 대전북연결선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일반철도는 충북을 통과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2005~2024년),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2021~2026년)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은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이다. 총 4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은 내년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평택~오송 복복선은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간 46.4㎞을 상·하행 복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선(KTX)과 수서고속선(SRT)의 합류로 해당 구간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운행 중인 지상구간에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한 추가 구간의 상당 부분은 지하화가 검토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3조1천816억 원에 달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앞서 공사비 기준으로 2조4천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공사 중 4공구(3천965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구 시공업체를 확정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진 데다, 지역 의무공동도급까지 적용하면서 충청 소재 몇몇 건설사들도 입찰에 참여해 모두 4천억 원대의 철도공사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로 진행된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은 앞으로 충북선 고속화 등 전국 곳곳에 걸쳐 확정된 예타 면제 사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이 부족한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건설 후 수요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올해와 내년에 추진될 철도사업의 상당수가 충청권에 몰려 있다"며 "균형발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지나치게 난립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의 경우 향후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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