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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지자체 사무 명시 반대"

충북공무원노조, 선거사무원 지자체
공무원 비율 30% 이하·수당 개선 요구

  • 웹출고시간2022.04.26 14:34:04
  • 최종수정2022.04.26 14:34:04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관련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2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는 것은 선관위 고유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 관리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관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다"며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선 바구니·비닐백 투표함 논란과 3자 투표용지 이송 논란 등으로 현장에서 종사했던 사무원들이 국민 욕받이가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시기 마다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대행 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겼다"며 "이는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보단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다양화해 기초지자체 공무원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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