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통과 강력 촉구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요구
6.1지방선거, 시멘트세 입법 정책공약 채택 요구

［충북일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새 정부 출범 전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시멘트 생산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시멘트세 도입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시멘트 생산업계와 주 소비처인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멘트세 입법을 포함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10대 의제를 선정·발표하고 각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 채택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답변서를 통해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윤석열 당선자만 시멘트세 입법 신속 처리 정책공약 채택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고 KBS전국기자단의 정책질의에 시멘트 업계의 기금조성 활용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이는 시멘트 업계의 기금조성 활용방안에 찬성한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이 모두가 국민의힘의 소속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윤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가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히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도 시멘트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조성 활용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적극 앞장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멘트 생산지역주민들의 60여 년간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추진위는 "앞으로 시멘트 업계가 추진 중인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잘 정착하도록 감시·비판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한편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시멘트세 입법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