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준 하향… 청주연구원 설립되나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개정
청주시 84만8천여 명… 요건 충족
시 "관련 절차 이해… 차질 없이 준비"

［충북일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돼 '청주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50만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현재 인구 50만~100만 명 도시는 △충북 청주 △경기 성남 △경기 화성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경기 평택 △경기 안양 △경남 김해 △경기 시흥 △경북 포항 등 13곳이다.

개정안 통과로 청주시는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84만8천 여 명이다.

청주시는 청주연구원 설립에 25억~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선 청주시 정책기획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으로 정책 효과가 증대되고, 시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