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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메가폴리스산단 추진입장 확고

허위사실 유포·불법 행위 지속 시 법적대응 경고

  • 웹출고시간2022.04.04 16:13:50
  • 최종수정2022.04.04 16:13:50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익원 괴산군 경제과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6월 이후 3건의 공무집행 방해행위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군수 비방 글이 나돌고 있다"며 "추후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폴리스 산단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진입장을 확고히했다.

그는 "지역 곳곳에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추가 입주희망 문의가 있지만 현재 분양 가능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경제기반 확충과 인구증가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리면 사담·소매·중흥리 일대에 3천865억 원을 들여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산단에는 IT, 바이오, 화장품, 뷰티, 태양광 등 충북 우위산업 업종에 특화한 단지를 조성해 제조산업 유치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산단을 조성하면 3천200여명의 고용창출 등 4천608억 원의 상생유발 효과가 발생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마을 주민들은 산단 조성에 따른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군은 지난 2월 산단 면적과 매립장 축소, 사업구역에 포함된 농지면적 최소화 등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애초 181만12㎡에서 16만5천831.3㎡(9.2%) 줄어든 164만4천180.7㎡로 변경했다.

폐기물매립장 면적도 기존 6만9천㎡에서 5만3천㎡로 줄이고, 매립완료 후에도 면적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농지면적 최소화를 위해 사업구역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도 제외했다.

이 같은 조처에도 사리면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차영 군수와 신상돈 사리면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메가폴리스산단 추진 과정에서 괴산군수와 사리면장으로부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권, 집회·결사의 자유권, 단체활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유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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