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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 모텔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웹출고시간2022.03.24 17:36:28
  • 최종수정2022.03.24 17:36:28
[충북일보] 50대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학대하고 금품을 빼앗은 모텔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4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텔 업주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수십년간 일했던 지적장애인 B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급여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인근 사찰 축제에 참석한 뒤 실종됐다. 이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 모텔 CCTV를 복원해 이런 범행을 일부 확인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실종된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한 점, 피해자 동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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