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정수 상향 조정 담은 '세종시법' 통과 촉각

법률안 개정안 통과되면 시의원 지역구 정수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
비례대표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
법안통과 늦어져 출마자들 애태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정개특위 통과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만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세종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기존 16명에서 19명으로, 비례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당시 세종시 행정구역의 확대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는 원래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1일까지는 국회 정개특위가 처리했어야 하지만 20대 대선 관계로 여야가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국회 정개특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을 것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지만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방안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이번 주내에 선거구 획정이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세종시 관계자는 "18일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리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가늠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법안 통과를 감안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통과가 늦어지면서 선거구가 확대 조정될 것에 대비해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안된 상태라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할지 난감한데다, 그렇다고 선거는 점점 다가오는데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후보는 "법정시한을 넘어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가 획정돼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의 숨통을 트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