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시간 완화. 실효성 있는 보상하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건의문 채택
최충진 충북대표회장 "추경편성 필요"

최충진(왼쪽 네번째·청주시의회 의장) 충북대표회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정례회에서 ‘영업시간 완화 및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충진(청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대표회장이 제안했다.

이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사천시의회에서 242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었다.

정례회에선 '영업시간 완화 및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대책 촉구 건의문' 등 3건이 채택됐다.

최 충북대표회장은 이달 초 "K-방역의 성공에는 영업손실, 폐업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앞으로 닥칠 손실을 실효성 있게 보상하기 위한 추경 확대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례회에선 이 건의문과 함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영덕~삼척 간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건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각각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최 충북대표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월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오미크론은 높은 전파력에 비해 치명률이 낮아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며 "이제는 규제 중심 영업시간 제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막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울진·삼척 등 5개 시군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천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는 등 다양한 긴급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