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5분 발언 정리

서금택 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14일 제7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9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3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금택의원(조치원읍)은 오송 국가산단 조성을 조치원읍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32년 준공 예정인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조치원읍과 인접한 오송읍의 8개 리에 걸쳐 총면적 약 1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조치원 생활권인 만큼 향후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조치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조치원 발전방안으로 △조치원 발전위원회와 조치원읍 발전 TF팀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 △오송산단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 확충 검토 △조치원읍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은 민관 합작 형태(SPC)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행정수도의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은 "기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1월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됐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타 자치단체들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별도의 목표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세종시는 뚜렷한 지표 마련이나 관련 정책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은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무상급식비가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 실제로 급식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