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공동기획 '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이재명 "입법·재정·조직 3대 자치권 보장"...윤석열 "국가통치 구조변화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비슷… 대부분 SOC 확충
전통시장, 李 '지역 화폐' 尹 "디지털 점포 전환"
이재명 "정부 광고 일정액 지역 우선 할당 의무"
윤석열 "온라인콘텐츠로 온라인매체 확장 지원"

-개헌에 대한 입장과 개헌을 한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을 도입할 것인가

◇이재명-"현재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다. 지금까지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

◇윤석열-"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이-"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윤-"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편의적 여건(의료·교통·문화적 기반)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자치분권 강화 대책은

◇이-"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윤-"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렸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 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이 내년에 '어린이청(廳)' 을 신설하는 등 인구정책을 강화한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은

◇이-"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랫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이 마련된다. 거기에 더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직장복귀 체계가 잘 갖춰져야 가능하다. 저출생 문제는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초저출산 늪에 빠진 출생률의 회복을 위해 가정을 보호하고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하고,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할 것이다. '고용안정, 주거안정, 일·생활균형 환경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본방향이다. 청년의 결혼·출산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에 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29개 기초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지역'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성장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세계는 도시와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권의 '메가리전(Mega-region)'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추세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다."

◇윤-"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문제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고 지역균형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뿐 아니라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보육·의료·보건 등)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교부세·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하겠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해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찾으면 '0순위'로 꼽는 장소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대안은

◇이-"코로나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

◇윤-"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투입된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우선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시설 현대화에서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쪽으로 옮겨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 전통시장이 대립하기보다는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들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윈-윈 달성,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대학이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면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 동력을 촉진하기 위해 건전한 지역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 지원토록 해야 한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화가 야기됐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는 전국적 차원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게 됐다. 과거 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효율성을 위해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과밀 문제로 오히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등 연이은 악재로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만큼은 성공적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윤-"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 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도 갈수록 위기 상황이다. 지역 언론 활성화 대책은

◇이-"지방분권이 확대돼 가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되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윤-"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 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화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겠다. 지역 언론과 플랫폼사업자 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진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동안,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노력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청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정부의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 "

◇윤-"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깨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