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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연수원 민간위탁 전면 보류

"졸속 추진" 비난 목소리 높아

  • 웹출고시간2009.03.12 18:1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조직개편 차원에서 추진했던 자치연수원의 민간위탁을 전면 보류키로 해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3월2일자 1면>

도는 자치연수원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고, 5급 이상 9명과 6급 이하 8명 등 모두 17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연수원 민간위탁 계획을 검토해 왔다.

도가 자치연수원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 권고안 21명을 줄이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부서인 자치연수원과 충북도공무원노조가 민간위탁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민간위탁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도와 공무원노조측과의 '자치연수원 민간위탁 및 정원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도는 자치연수원 민간위탁 추진 1개월여만에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전남 등지에서 운영성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데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추진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언제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할 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연학습원도 민간위탁을 해놓고 해마다 운영비로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연수원 민간위탁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들만 감축하려는 도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도와의 토론과정에서 평가기관에서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여부가 검증되는 2년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치연수원 민간위탁이 내부 검토과정에서 보류됨에 따라 도가 졸속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도는 민간위탁이 보류된데 따른 향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안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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