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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예술인고용보험 혼란 下. 현장 전담업무 인력·센터 보강 필요

"고용보험 업무 전담 인력·시스템 필요해"
현장 예술인 시스템 홍보·인식 부족
각기 다른 예술인 상황 파악 어려워… 현장괴리감
충북문화재단 '안내자'역할…"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

  • 웹출고시간2022.02.21 18:11:21
  • 최종수정2022.02.21 18:11:21
[충북일보]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예술인들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앞세워 만든 제도가 현장의 관계자들에게는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9만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가입자 중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가 28.7%로 가장 높았고,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5.6%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와 40대가 각각 20.2%, 20.9%다. 50대와 60대는 10.3%, 3.1%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사실상 지역예술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와 고령층 예술인들은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지역 예술업계 종사자 A씨는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 고용보험 담당기관, 세무회계사무소까지 문의를 요청해 본 바 '그들도 명확히 아는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예술인고용보험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봤다"며 "다들 각 문항의 조건을 깐깐히 따지면서도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지역내 예술 관계자들은 "예술인들이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보험제도가 필요하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협회나 단체를 통해 관리받지 못한 민간 예술인일수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홍보와 제도, 진행에 좀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도 현장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공감했다.

도내 예술인고용보험 유관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충북문화재단이다.

충북문화재단이 배정된 관련 업무는 '안내와 홍보'다. 보험가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가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도내 예술인이 충북문화재단으로 관련 문의를 하더라도 안내만 받을 수 있을 뿐 실질적 가입과 납부, 지급 절차는 담당 기관에 다시 연락해야 한다.

재단 관계자는 "현장의 제도가 갑작스레 시행되면서 (원천징수)세금 8.8% 떼는 것에 더해 1.6%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나이가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행정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된 예술인은 2천128명이다. 예술업계가 월급형태가 아닌 단건 아르바이트나 계약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예술인 개인·단체마다 계약 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안내를 하는 충북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의 광대한 범위와 이에 따른 업무형태가 모두 다르다보니 여러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정말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 재단 내에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등 관련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보강·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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