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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도제한 결국 원안통과… 갈등 재점화

市도시계획위, 원도심 지원방안 등 마스터플랜 수립 권고
이달 말 결정·고시 계획… 건축심의는 6개월간 적용 유예
고도제한철폐추진위, 법적대응·집회 등 반발 고조 전망

  • 웹출고시간2022.02.17 20:14:35
  • 최종수정2022.02.17 20:14:35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등을 재 심의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17일 시청 본관 출입문이 모두 폐쇄된 가운데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시청 정문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안이 재심의 끝에 원안 통과됐다.

청주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해 공공투자 계획과 세부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등을 재 심의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17일 시청 직원들이 고도제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청 본관 진입을 막기 위해 본관과 후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고 있다.

ⓒ 김용수기자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도제한에 격하게 반발해 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을 역사·문화·상업·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심이 깔렸다.

청주시는 이르면 이달 말 도시계획안을 결정·고시한 뒤 곧바로 재정비안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등을 재 심의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17일 고도제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청 본관이 폐쇄된 가운데 한 주민이 확성기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주민들이 제도를 수긍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전인 오후 1시께 성안동·중앙동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는 시청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청주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될 시장과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날치기 통과하려 한다"면서 "이는 불통행정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도둑행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지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동 등 16곳은 개발 분담금이 높아지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은 불가능해 점점 슬럼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조망권과 도시경관보다 생존권·재산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에는 이미 38~49층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을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등을 재 심의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17일 시청 본관 출입문이 모두 폐쇄된 가운데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 주민들이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추진위는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를 목표로 대규모 집회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한 뒤 12월 고도제한 근거를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정하는 등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경관지구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이 확정되면서 원도심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최저 4층부터 최고 15층까지 각각 다른 제한 층수를 적용받는다. 행정구역으로는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되며, 건축심의는 6개월간 고도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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