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 요구

충북교육연대 등 8개 단체 도청 앞 회견
지방대학위기·고등교육 대책 대선공약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연대 등 회원들이 1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차기정부에 지방대학 위기 및 고등교육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충북교육연대 등 대학관련 8개 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차기정부에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대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가 심각한데도 대선후보들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 위기상황 극복과 대응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생수가 급감하면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지역 역시 최근 3년 사이 입학생 급감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급감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과 대학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기능상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10년 이상의 장기간 등록금 동결, 입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30% 이상이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면 국가책임제를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원마련과 대학교육비용의 공적책임, 대학운영비 직접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학 무상교육,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와 주거생활 지원,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위기 사립대학공영화 등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