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주민 대책 마련 촉구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건의안 제출
이주대책 근거 마련·건강영향조사 개선 골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욱(청주11·사진)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차 정기회에 참석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골자로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욱 위원장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이라며 "건강영향조사의 진행 및 심의 시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 조사에 따른 최종 결정할 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다.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