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적 조치로 이어진 '자동차 검사비' 갈등

충북조합, A업체 회비·검사비 미납 이유
935만여원 채권 가압류… "정관 따른 것"
업체 "코로나 속 '생명줄' 잡는 행위 과해"
전국 각 조합 '검사비' 형태 달라 논란 여지

［충북일보］ 속보=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조합)과 A검사정비업체 간 자동차 검사 수수료(검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조치'로 이어졌다. <2020년 11월 16일자 3면·18일자 3면>

6일 조합과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월 회비와 검사비 미납을 이유로 A업체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 명령 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최근 채권 가압류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제3채무자(보험사)는 채무자(A업체 측)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조합이 가압류 신청한 금액은 935만여 원으로, A업체 측은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 2020년 '회비'외에 '검사비'를 신설했다.

각 조합원은 매달 23만 원의 회비와 '차량 검사 1대당 500원'의 검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검사비는 1대당 400원으로 변경됐다.

A업체는 2020년 10월 이후 회비와 2020년 1월 이후 검사비를 합한 금액인 935만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업체는 조합이 부실한 운영에 따른 경영상 위기를 검사비 징수로 상쇄하려 한다며 검사비 납부를 거부해왔다.

A업체 관계자는 "회비 부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납부할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검사비를 거둬들이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인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실을 메꾸기 위해 검사비 신설로 조합원을 옥죄고 있다"며 "각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검사비를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생명줄과 같은 통장에 가압류를 거는 법적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정관에 의거해 A업체에 법적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정관 제12조(징계)는 '(조합원이)월정회비를 6개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관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안 한다면 오히려 조합이 직무유기"라며 "정관대로, 규정대로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장(조합원)이 어려우니까 회비는 못 올리고 검사는 정해져 있으니 고민하다가 (검사비를)받게 됐다"며 "(검사비는)조합원들이 정하는 것이지 임원 등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조합 중 검사비를)받는 데가 반 이상 될 것"이라며 "회비로 하는 데도 있고, 조합마다 다르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전국 각 조합이 자동차 검사를 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거둬들이는 '검사비' 또는 '추가 회비'의 형태가 달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어느 조합이 어떻게 검사비를 납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B·C 지역은 그런 형태(검사비)가 아닌, 검사를 하는 업체는 '추가 회비'를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수 베이스(검사 건수를 바탕)로 하는 D 지역 등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가입한 조합은 충북조합 등 20개(홈페이지 기준)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