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위한 토론회
관련 법 제정 통해 문화산업 한 축 기대
도종환 의원과 한국이벤트협회 등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도종환 의원실[충북일보] 북한이 5일 오전 8시 1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2022년 새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경고 속에서 북한이 이처럼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 '평화' vs 북 '무력'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예전의 대응방식과 비슷하다. 문제는 왜 하필 5일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느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착공식을 불과 3시간가량 앞두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발칵 뒤집혔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기존에 배포한 착공식 관련 보도자료를 서둘러 취소하거나, 엠바고를 요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는 문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단순한 철도 착공식이 아니었다. 강릉~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가 해마다 줄어 4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40만26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1천35명이 감소했다. 도내 청년 인구는 △2017년 12월 말 42만7천804명 △2018년 12월 말 42만5천951명 △2019년 12월 말 42만90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1년 12월 말 청년 인구는 45만3천51명으로 10년 새 청년 인구는 5만2천786명이 사라졌다. 이는 옥천군(5만93명) 인구와 맞먹는다. 충북 전체 인구(159만7천427명) 가운데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로, 10년 전 29.0%에 비해 3.9%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인구는 5만163만8천809명으로 청년 인구는 26.87%인 1천387만2천814명이었다. 청년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서울은 청년 인구 비중이 30.98%였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85%, 28.26%였다.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