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청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27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곡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전제한 뒤 "지난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6천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2천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나 하락했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천741원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t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기 때문이다"이라며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과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돼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곡 제도를 마련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비축곡 수매(1차 수매)만 했을 뿐 시장격리곡 수매(2차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현재 농가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2020년 기준 가구당 3천758만 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농가부채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쌀값 안정이 이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제천지역 아파트 거래가 올해 초 대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1월과 12월 들어 제천지역 아파트 거래는 월별 100건 이하로 올해 1~3월의 월간 평균 거래량 288건의 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는 지난 7월까지 매월 200~300건 수준을 보였으나 여름철 이후 급감해 8월에는 185건, 9월 180건, 10월 160건, 11월 87건, 이달에는 24일까지 92건이 거래됐다. 매매량 급감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 전환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금융권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정부의 시장 조사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외지인들의 매입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 움직임에 따른 관망 분위기에다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한 아파트가 느는 이유도 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