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이 희망 없다" 국민개헌 국회토론회 열려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주제발표
국민투표제·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도입 제안
참석자들 "대선 후 개헌 적극 추진" 촉구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헌 없이 희망 없다'는 손피켓을 들고 개헌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헌법국민발안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대표형 상원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후위기 극복 등 국민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선후보와 정치권에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요구·관철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개헌 촉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문을 연 토론회는 안성호 개헌국민연대(전 한국행정연구원장)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졌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안성호 개헌국민연대(전 한국행정연구원장) 공동대표가 '강한 민주주의 헌법 개정과 국민개헌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안성호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강한 민주주의 헌법 개정과 국민개헌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의 배분 등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전 국회의원, 변호사)이 좌장을 맡고 김동근 전북대 교수,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라미경 서원대 교수, 신정규 충북대 교수, 윤병선 건국대 교수,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혜수 경북대 교수 등 10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민주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기후환경, 농어업, 법률, 정치통일 등 각 분야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한 뒤 "국민개헌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개헌을 미루지 말고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무려 34년 동안 헌법의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다"며 "20대 대선후보와 국회·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즉각 화답하고 각계각층은 범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