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0~5세 1명당 10만원 지급 '화해의 악수'

충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합의
도, 시·군과 예비비 활용 연내 지급 노력
국립AI영재고 설립 대선공약 건의키로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왼쪽부터)와 서동학 도의회 예결위원장, 도교육청 김성근 부교육감이 14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도와 도교육청은 논란이 된 교육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비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지역 0~5세 영유아와 아동이 1명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다. <14일 자 1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 출석해 그간 논란이 된 교육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서 부지사는 "유치원 원생을 제외한 0~5세 영유아·아동 5만7천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활용해 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유치원 원생 1만5천961명은 교육청으로부터 1명당 10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15억9천610만 원)이 담긴 '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16일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국립AI(인공지능)영재학교, 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추진 등도 합의했다.

ⓒ 김용수기자

서 부지사는 2022년 예산안에 감액 반영된 무상급식비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127억6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114억 원이 미반영돼 있다"며 "114억 원은 1회 추경안에 반영해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도가 분담해야 할 식품비는 241억 원 추산되고 있다.

서 부지사는 필요한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추가 차입이나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 도의회와 합의한 '미래 인재육성'과 관련, 국립AI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도와 교육청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 '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교육정책과 맞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그간 명문고를 위해 교육청은 영재고와 관련 여러 정책연구를 추진해왔고 기본적인 의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AI영재고는 설립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에 지역공약으로 건의를 하거나 도와 협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교육청은 국립AI영재고를 포함해 도민과 학생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기관협의체도 구성한다.

도의회가 주관하게 될 기관협의체에는 청주시도 참여할 예정으로 기관 간 갈등이 재현되지 않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부지사는 "무상급식과 재난지원금 관련 도와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미흡해 내부적 갈등으로 보여졌다"며 "앞으로 교육청, 도의회, 청주시와 협의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도 "연말 성탄 앞두고 선물처럼 합의돼 너무 기쁘다. 따뜻한 협력 관계가 충북 발전에 근간의 에너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