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우수검사 '5명' 선정…청주지검 구지훈 검사 100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13일 충북변호사회관에서 '2021년도 검사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 구지훈 검사 등 5명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검사에 선정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187명 중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 66명을 평가한 '2021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구지훈·최혜경·박진현·김진혁 검사

ⓒ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이번에 선정된 우수검사는 청주지검 구지훈 검사(수사), 최혜경 검사(공판), 신지원 검사(공판), 박진현 검사(공판), 충주지청 김진혁 검사(공판)다.

특히 구지훈 검사는 검사 평가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며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혜경·신지원·박진현·김진혁 검사도 평균 92점 이상을 받으며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분야 우수 사례로는 △피의자가 긴장했음에도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협조 △검사 면담 사전 신청제 운영하며 변호인의 절차상 실수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면담이 이뤄지도록 조치 △성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적절한 처벌을 위한 노력 △피의자 신문 시 발언과 태도 등이 엄격하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편한 분위기 조성 등이다.

공판분야 우수 사례로는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고 증인 출석한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 시 지적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 노력 △증인신문 철저한 준비 △공소 유지에 정당성, 합리성 갖춰 재판 진행 등이 있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검사(수사) 1명을 선정했으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하점을 받은 검사의 점수는 73.33점으로 예년에 비해 평가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수사와 공판에 있어 검사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분야 부정 사례로는 △사건처리 매우 지연 △수사단계에서 편협한 시각과 강압적 태도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의 정당한 열람등사청구 거부 등이 있다.

공판분야 부정 사례에는 △선고기일 앞두고 급히 변론 재개 신청해 추가 증거자료 제출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증언하기에 부적절한 질문 언성 높여 반복 질문 등을 꼽았다.

이번 평가는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검사 평가는 지난 2015년부터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도입한 이래, 올해 7번째를 맞이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사 검사에 대한 유의미한 실질 평가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변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사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우수검사의 훌륭한 점을 알리고 하위 검사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