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절충안 14일 공개

도·교육청, 도의회 예결위서 협의 내용 발표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출석은 불발

［충북일보］ 속보=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겪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14일 충북도의회에서 절충안을 공개한다. <1일 자 1면>

이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2차 회의에서 '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는 이날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절충안 마련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다.

큰 틀에서 합의된 절충안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13일 오전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재로 박문희 도의회 의장 등과 차담도 했다.

차담에서 오간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이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많은 부분 협의가 이뤄지며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학 예결위원장은 "(차담에서) 양쪽 기관장이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오후에 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부분 정리됐고 세부적인 부분만 남아있다"며 "내일 오전 10시 7차 예결위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요구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출석은 성사되지 않았다.

두 기관은 부단체장인 서 부지사와 김 부교육감을 대리 출석시키겠다고 도의회에 통보해 왔다.

서 위원장은 "절충안은 회의에서 서 부지사와 김 부교육감을 상대로 합의된 내용을 질의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속기로 남길 것"이라며 "별도의 기자회견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보전을 이유로 유치원 원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원생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생은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도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도에 책임을 떠넘겼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도의 2022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감액으로 번지며 심화됐다.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지난 2018년 12월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시·군 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은 (교육청, 도의회 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며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진화했다.

도와 교육청이 마련한 절충안에 3년 전 합의한 '미래 인재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당시 합의문에는 '도와 교육청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 '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과 맞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

서 위원장은 "미래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도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도의회 역할을 포함해 내일 정확한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