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 시정 촉구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9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현대모비스의 노동자 불법 파견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그린이노텍, 동우FC는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협력업체 한국노총 노조원 40여명은 9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모비스는 충주공장 하청 기업들과 도급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장 도급이며 불법 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그린이노텍과 동우FC 등 2개 하청업체를 통해 충주공장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노동자 1천500여명은 현대모비스 소속이 아니라 그린이노텍 등 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노동법에서는 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노동자 파견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기업이 직접 생산공정에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공장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설비를 이용해 자동차 부속품 생산, 보전, 품질관리 업무를 해왔고, 심지어 현대모비스 소속 노동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 다수가 충주 출신의 청년들"이라며 "이 소송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소송일 뿐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지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원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 현대모비스 등은 노조에 대한 차별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만약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앞으로 더 강한 법적 대응과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현대모비스의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달 초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4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이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2년 충주공장 설립 이후 현대모비스는 8개 하청업체를 거느리다 노조의 이 소송 제기 이후 이를 2개로 통합했다.

노조 측은 "현대모비스 직접 고용과 위장 도급은 임금과 복지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노조의 끊임없는 직접 고용 요구에 현대모비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진실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