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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법안 처리 내년 말로 미뤄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기금 운용 지켜본 뒤 법안 심사키로

  • 웹출고시간2021.12.03 11:39:53
  • 최종수정2021.12.03 11:39:53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해온 일명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원회는 시멘트 생산업체가 시멘트세 부과 대신 주장하는 기금(250억 원 규모)을 1년 정도 운영한 뒤 내년 말까지 법안 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 원을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재원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 피해를 입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충북에 배정될 시멘트세는 연간 17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도는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반면 시멘트 생산업체 등은 연간 2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도는 강원 등 피해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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