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여야 간 진영논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 언쟁(言爭)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생결단 식 마타도어로 표출되고 있다. ◇둘 다 미완의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원 팀'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을까. 경선 과정에서 극단적인 대결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완전한 봉합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듯하다. 이 전 대표가 금명 간 이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완벽하게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다수 의견은 이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정도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폭 연루 의혹' 등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1일 395회 정례회 3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창(음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해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권장되며 지사는 방연 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홍보와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날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 안혜주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